‘준비된’ 사람들과 구조적 우생학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가난하면”을 치면 “가난하면 애 낳지 말라”, “가난하면 애 낳지 말라는 요즘 MZ들”, “가난하면 애 낳는 게 그리 죄인가요” 같은 제목이 자동완성될 정도지요. 이런 글은 대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부모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겪은 괴로움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막막함을 토로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낳는 건 ‘틀린’ 선택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젊은 세대가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일수록 동조하는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중장년층이 다수인 커뮤니티에서는 당혹스러워합니다. 누군가는 “낳음당했다”라며 분노하고, 누군가는 “지금보다 먹고살기 힘들던 시절에도 다들 낳아 키웠다”라며 혀를 찹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늘 뜨거운 채로 제 자리에 멈춰 있는 이유는, 이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며 말하고 있기 때문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가난하면 애 낳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할 때 그것은 결코 돈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단어로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 여기서 의미하는 건 오히려 삶의 다채로운 가능성, 안전망, 자유, 존엄, 즐거움 같은 것들이 아닐까 하는 거죠. 스스로 ‘낳음당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낳지 않기로 한 사람으로서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싶은 주제 또한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가인데요.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님이 얼마 전 출간하신 『저출생 우생학 사회』(은행나무)를 통해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출산은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만 현실적인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출산은 무모하거나 무책임한 선택으로 간주되며, 고려조차 할 수 없는 가능성으로 남는다.

한국 사회가 암묵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정상’ 부모-가족상은 일정한 경제적 안정성, 안정된 고용, 적절한 주거 환경, 그리고 양육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갖춘 이성애 부부다. 이러한 기준은 제도와 시장, 그리고 사회적 기대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화되며, 도달하기 어려운 특정한 삶의 형태를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든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집단만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작동하는 한국사회의 구조는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모가 될 수 있는지를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6쪽)]

석사 논문을 쓸 때 저는 무자녀 삶이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과 별도로 한국이라는 사회의 어떤 구조와 문화적 특성이 개인들의 무자녀 결정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싶었어요. 막상 모니터 앞에 앉으면 제 원대한 포부는 늑대의 입김을 맞은 첫째 돼지의 지푸라기 집처럼 무너져버리곤 했지만, 제가 만난 여성들의 경험만은 의미 있는 기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초등교사이신 A님이 동료에게서 들었던 “우리 같이 ‘준비된’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야 국가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은 출산이 ‘애국’이라고 칭송받는 시대에도 특정한 학력·직업·가족 형태를 갖춘 계층의 재생산만이 선별적으로 장려되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드러냅니다. 고학력이거나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출산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일부 연구참여자들도 이러한 경험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계급 구조를 실감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녀 갖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으로 이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정상 부모’를 선별하는 한국의 사회 구조를 ‘구조적 우생학(Structural Eugenics)’이라고 정의한 이주희 교수님의 글을 읽으며 저는 드디어 시야가 조금 선명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구조적 우생학이 축적된 결과라는 설명에도 매우 동의하구요. 탄탄한 이론과 풍부한 자료, 흥미로운 인터뷰를 통해 한국 사회의 노동, 조세, 교육, 가족 제도의 허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흐름을 따라가는 내내 반가움과 부러움(감히!)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길 누군가 나보다 만 배 정도 잘 해주었을 때 떠오르는 감동은 결국 이렇게 수렴되지만요. ‘하…너무 조앗서요…’

한편으로는 이 책이 나오기 얼마 전 읽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의 언론 간담회 발언이 떠올랐어요. (참고로 저출산위의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전월세를 살거나 무주택인 청년층, 젊은 부부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청년 전월세 지원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운을 떼더니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를 산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비용을 좀 깎아주면 안 될까. 공동체 정신에 따라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가 볼 때 지쳐간다. 지난 정부에서 세금이 없었다”며 “(전월세를 깎아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지? 이런 것도 언론이 한 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플랫팀, 2026년 7월 9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가 여기 어울리나요? 모르겠습니다. 전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화가 나는 것보다 좀 지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직자나 정치인 중 실존을 걸고 출산과 양육에 대해 고민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꼭 여성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탐색해 온 사람들이 좀 더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함께 생각하고 싶다면 『저출생 우생학 사회』를 읽어주세요. 40년 전 집중력을 도둑맞은 저입니다만 심지어 앉은 자리에서 전부 읽을 만큼 재미있었답니다.

여름 동안 잊고 지냈던 안구건조증이 돌아오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안녕히 계세요.